[주간전망]예타면제부터 생산·물가·수출 등 줄줄이 발표

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이번주는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생산, 물가 지표 등도 연달아 나온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33건 신청, 29일 예타면제 발표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신규사업 중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의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33건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건의받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총사업비만 61조2518억원에 달한다.

예타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정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 신규 공공 사업의 사업성을 미리 조사하는 제도다. 1999년에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했다.

다만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거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대전지역 경제인들과 함께한 오찬간담회에서 "시급한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31일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11월에는 생산과 투자가 동반 감소세로 전환된 바 있다. 사진은 세종시의 한 공사현장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연간산업활동동향·소비자물가·수출 등 줄줄이 발표

통계청은 31일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11월에는 생산과 투자가 동반 감소세로 전환된 바 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은 1년 전과 비교하면 증가세지만, 전월과 비교한 지표는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앞서 관체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3%로 27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바 있다.

현재와 향후 경기국면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6개월째 동반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 수준까지 떨어졌다.

다음달 1일에는 통계청이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개월만에 1%대로 떨어져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저유가 여파로 인해 1월에도 소비자물가가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수출입동향도 발표한다. 반도체 수출 부진 여파로 1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전년보다 14.6% 줄어든 바 있다.

한국은행은 기업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30일 발표한다. 지난달엔 미중 무역분쟁 우려에 기업경기실사지수가 2년2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지난달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도 31일에 발표한다. 지난해 11월 한은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 대출금리는 오히려 하락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인력 구조조정 방안도 발표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위원장 경제부총리)는 오는 30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