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에 산업·물가·소득지표까지…文정부 경제팀 '슈퍼위크'

[주간전망대]

29일 균형위 열어 예타면제 사업 심사결과 논의

금감원 구조조정안·공공기관 지정 여부 결정

산업·물가동향, 수출입현황, 기업심리지수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부가 다음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공개한다. 정부의 향후 5년 경제활력 정책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밑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 억대 연봉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인력을 줄이는 구조조정안과 문재인정부 2~3년차 생산·소비·투자·물가 동향을 보여주는 통계 지표도 연달아 나온다.

◇29일 예타면제 발표..文 “광역별로 공공인프라 사업 1건”

정부는 오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본회의를 열고 예타 면제 심사 결과를 반영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논의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타면제 대상이 확정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청사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30일 오전 방송사 합동 신년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한다.

앞서 광역자치단체들은 총 33건(서울 1건·16개 시도 각 2건씩)의 예타면제사업을 균형위에 제출했다. 총사업비만 61조2518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 사업 미포함)에 달한다. 예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 경제성을 따지는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예타 없이 조기 착공한다.

심사 결과 전국 광역시도별로 17건 이상이 예타면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활력을 최우선에 둔 국정운영을 통해 충분히 (경기부진에) 대처할 수 있다”며 경기부양 대책을 예고했다.

◇홍남기 최후통첩 “억대 연봉 금감원, 160명 줄여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다음 주에는 금융감독원 인력 구조조정 방안도 확정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위원장 경제부총리)는 오는 30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최대 관건은 금감원이 몇 년에 걸쳐 인원 감축을 추진할 지다. 현재 금감원 인원(1980명) 중 3급 이상 인원은 43%(851명)다. 금감원 직원의 평균 보수는 1억375만9000원(2017년 기준)이다.

홍 부총리는 “(금감원이) 3급 이상 직원을 35% 수준으로 낮추기로 해 (지난해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며 “그런 정도까지는 의지를 보여야 국민적 공감대·수용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 지적대로 이를 35% 수준으로 낮추려면 3급 이상 인원이 693명이 돼야 한다.

◇산업·물가동향 등 주요 경제지표 연달아 발표

유류세 인하 효과로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가장 낮아졌지만, 김장철에 따른 수요 증가로 농산물은 4개월째 10% 상승률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제공

주요 경제지표도 줄줄이 나온다. 통계청은 오는 30일 ‘2017년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를 발표한다. 31일에는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최근 경기(동행종합지수), 향후 경기(선행종합지수)지표까지 공개돼, 한국 경제의 동향을 판단할 수 있다. 다음달 1일에는 2019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이 나온다. 12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12월보다 1.3% 상승했다. 설 연휴를 앞둔 1월에 체감물가가 얼마나 안정됐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또 2월1일 올해 첫 달인 1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1~20일까지의 수출 잠정치(257억달러·약 28조9000억원)가 전년보다 14.6% 줄어드는 등 주력 품목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부진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 지난해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을 발표한다. 항만 물동량이란 항구를 통해 들고 나는 화물의 양을 말한다. 해수부가 지난해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무역항의 항만물동량은 총 15억7091만을 기록해 2016년보다 4.1% 증가했다. 지난해 연근해어업생산동향도 나온다.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92만7000t으로 2년 연속 100만t 이하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을 발표한다. 29일엔 2017년 기준 농업법인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그 밖에 지난해 축산분야 수출액 추이도 공개된다.

◇한은, BSI·ESI 발표…미·중 무역분쟁 영향 어디까지

한국은행은 이번달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오는 30일 공개한다. BSI는 기업가의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조사해 작성한다.

지난해 12월 제조업 업황 BSI는 71로 전월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0월(71)을 제외하면, 2016년 10월 이후 2년여 만에 최저치다. 특히 제조업 업황 BSI가 장기평균(2003년 1월~2017년 12월)인 80을 장기간 밑돌고 있어 우려를 낳았다. 지난해 1월 당시 68로 내려앉은 뒤 1년 동안 장기평균에 못 미친 것이다. 미·중 무역 무역분쟁 등 부정적 영향이 제조업에 타격을 줬다는 분석이다. 이번달 제조업 심리도 부진했을지 관심이 모인다.

31일 발표되는 지난해 1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11월 한은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 대출금리는 오히려 하락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장기금리가 내렸기 때문이다. 12월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