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도돌이표'···메이 '플랜B'는 결국 '플랜A'?

메이 “브렉시트 플랜B, 의회에 더 큰 발언권 부여”

‘백스톱’ 해결책 마련 답보상태...제2국민투표안엔 선긋기

“플랜A와 차이없어” 비판 확산

폴란드 브렉시트 시한 5년 절충안 제시....EU 내 의견 갈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합의안 ‘플랜B’와 관련해 향후 유럽연합(EU)와의 미래관계 협상에서 의회에 더 큰 발언권을 부여하겠다며 의회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종전안과 별차이가 없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날 하원에 참석해 “3가지 핵심 변화(three key changes)가 필요하다”면서 “브렉시트 이후 진행될 EU와의 미래 파트너십 협상 과정에서 의회에 더 큰 발언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협상 관련 정보를 의회에 보다 신속하고 자세하게 공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제1야당인 노동당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동자들의 권리와 환경보호, 환경기준 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야당인 노동당 의원들의 지지를 필요한 만큼 노동당이 의회에 제출한 노동관련 법안 등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의회 나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백스톱과 관련해서는 EU와 더 논의해 의회 지지를 얻을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브렉시트 강경파들이 백스톱으로 영국령인 북아일랜드가 EU 관세동맹에 남으면서 영국본토의 지배권이 약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의식해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야당 등 일각에서 제시하는 제2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는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이라며 노딜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안 통과”이라고 일축했다. 노동당과 브렉시트 강경파 눈치에 뽀죡한 복안을 찾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투표 같은 빅이벤트는 애매한 명분으로 반대하고 있어 실타래가 더 복잡하게 꼬이는 분위기다. 플랜B에 대한 의회 표결은 오는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메이 총리의 플랜B에 대해 외신들의 평가는 혹평에 가까웠다. CNN은 “(거부된 기존 계획이) 거의 변경하지 않았다”고 했고, FT도 “플랜B는 사실 플랜A로 아무 것도 변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최대 쟁점인 아일랜드와의 하드보더(국경통과 시 엄격한 통관철자 적용) 백스톱(안전장치)과 관련해서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고, 야권에서 제기하는 제2 국민투표에 대해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는 등 의회 교착상태가 이어지면서 노 딜(No Deal)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가 브렉시트 합의안의 최대쟁점인 ‘안전장치’에 대해 메이 총리를 지원하기 위한 절충안을 제시했다. 브렉시트 합의안의 안전장치에 5년간의 시한을 설정하자는 것으로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해 EU 내에 첫 내분 조짐이 일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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