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英총리 "브렉시트 플랜B에 의회 입장 대폭 반영"

“‘안전장치’ 추가 논의···의회 지지 받을 수 있는 방법 강구”

“노동당의 노동권 강화 요구 등 수용···제2 국민투표·브렉시트 연기는 안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향후 유럽연합(EU)과 미래관계 협상에서 의회에 더 큰 발언권을 부여하고, EU 탈퇴협정 중 ‘안전장치’(backstop)와 관련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방법을 찾아 EU에 이를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노동권 및 환경 관련 기준 강화 등 제1야당인 노동당의 요구도 수용하기로 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 하원에 출석해 이른바 브렉시트 ‘플랜 B’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하원이 지난 15일 승인투표(meaningful vote) 브렉시트 합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키자 메이 총리는 이날까지 ‘플랜 B’를 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메이 총리는 향후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3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우선 의회의 목소리에 보다 융통성 있고 열린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브렉시트 이후 진행될 EU와의 미래 파트너십 협상 과정에서 의회에 더 큰 발언권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상 관련 정보를 의회에 보다 신속하고 자세하게 공유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아울러 브렉시트 이후 노동자들의 권리 및 환경보호, 환경기준 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노동당의 존 만, 캐럴라인 플린트 의원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고,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노동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장 큰 반발이 제기된 ‘안전장치’와 관련해 메이 총리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는 ‘하드 보더’(Hard Border)를 피하면서도 의회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기 위해 EU와의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장치’는 영국과 EU가 미래관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하드 보더’를 피하고자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것이다. 브렉시트 강경파는 ‘안전장치’가 일단 가동되면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없어 EU 관세동맹에 계속 잔류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이날 발표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브렉시트 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원의원은 이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토론을 거친 뒤 오는 29일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메이 총리는 다만 29일 표결이 브렉시트 합의안의 2차 승인투표(meaningful)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메이 총리는 이날 영국이 EU와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EU 탈퇴시점 연기 등의 이슈에 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노 딜’ 브렉시트를 배제해야 한다는 노동당 등 야당의 요구에 대해 “가장 좋은 방법은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브렉시트 연기에 대해서도 “결정 시점을 늦출 뿐 ‘노 딜’을 배제하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정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회 역시 제2 국민투표를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전장치’ 대안으로 북아일랜드 유혈 분쟁을 종식한 1998년 벨파스트 평화협정(굿프라이데이 협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을 시도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는 “검토하지도 않았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반박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부터 시작된 자국 내 EU 회원국 주민 등록절차와 관련해 65파운드(약 9만4,000원) 비용 부과 계획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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