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에…노딜브렉시트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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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합의안을 부결한 가운데 오는 3월 29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이른바 '노 딜(No-deal)' 브렉시트 우려는 여전하다. 향후 영국 의회 논의 전개 상황, 영국 정부와 EU와의 협상 과정 등에 따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우선 오는 21일까지 이른바 '플랜 B'를 제시하고 의회에서 정부 신임이 확인되면 영국 의회, EU와 향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노딜 브렉시트 시나리오는 영국과 EU 양측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힌다. 노딜 브렉시트가 발효되면 영국은 곧바로 EU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EU 단일시장에서 나와 EU 회원국과의 관세동맹도 끊어지게 된다. 통상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적용되고, EU가 제3국과 맺은 무역협정도 영국은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에 따라 영국은 EU와 한국 등 제3국과 별도 무역협정을 맺어야한다.

이렇게 되면 영국과 EU 회원국 입장에서는 수출ㆍ입 관세 등이 새롭게 부과돼 기업 비용이 증가하고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새로운 통관절차로 인해 유럽에서 수입하는 식료품과 의약품 공급이 부족해지고 제조업체는 부품 수입 지연 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영국이나 EU에 거점을 두고 유럽 전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영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EU와 영국이 인적 교류가 활발했던 만큼 이민정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EU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영국인은 130만명이며 영국에 살고 있는 EU국가 시민은 370만명 가량이다. 이들의 지위에도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 영국은 당초 EU와 비EU 국가 국민을 차별하지 않는 내용의 이민정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노딜 브렉시트가 실제 이뤄지면 정책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큰 상황은 아니다. EU가 브렉시트 발효 시한을 7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 의회에서도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을 포함한 일부 강경론자들을 제외하면 영국 내 EU 탈퇴파와 잔류파 대부분은 이를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간 가디언은 의회 승인투표 전날 노딜 브렉시트를 20%의 확률로 점치며 가장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로 꼽았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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