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의회, 15일 브렉시트 표결…"부결 가능성 크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합의안에 대한 영국 하원 표결이 오는 15일(현지시간) 진행된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EU와 도출한 합의안은 정치 진영을 막론하고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따라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13일 메이 총리는 이날 선데이익스프레스 기고문에서 의회가 합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민주주의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합의안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그는 브렉시트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신뢰에 대한 재앙적이고 용서할 수 없는 위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따라서 이번 주말 의회에 보내는 나의 메시지는 간단하다"며 "(정치적) 게임을 잊고, 국가를 위해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강경파 '안전장치' 반발 거세

앞서 메이 총리는 작년 12월 의회 표결을 추진했지만 압도적 표차로 부결될 것을 우려해 한 차례 연기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부결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로이터는 "(메이 총리의 합의안은) 큰 패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브렉시트 최대 쟁점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국경과 관련한 '안전장치(backstop; 통행과 통관을 엄격히 통제)' 대해 브렉시트 강경파들의 반발이 거세다. 안전장치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하드보더'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경파들은 안전장치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는 데 대해 반대하고 있다. 브렉시트 전환기간인 2020년까지 안전장치를 유지한 뒤에도 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합의가 없고, EU가 전환기간 뒤 안전장치 철회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밖에서 서있는 반(反)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위자. [사진= 로이터 뉴스핌]

◆ "EU, 노딜 우려에 브렉시트 시점 연기 대비"

합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영국은 '노딜(no deal)' 브렉시트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표결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영국은 오는 3월 29일 EU를 자동 탈퇴키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투표가 부결되면 지난 9일 하원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 메이 총리는 새로운 브렉시트 계획을 3일 안에 마련해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딜 브렉시트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때문에 EU는 브렉시트 시점을 오는 3월 29일이 아닌 최소 7월로 연기하는 방안에 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가디언은 EU는 영국으로부터 향후 수주 안에 브렉시트 시점 연장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부결시, 메이 내각 불신임 뒤 총선 가능성

합의안 부결 시, 메이 내각은 불신임 표결에 맞닥뜨릴 것으로 보인다. 영국 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메이 내각을 상대로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한 바 있다. 노동당은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에 따라 불신임안을 상정할 수 있다. 메이 내각의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여당인 보수당은 새 정부를 구성할 2주간의 시간을 갖게 되며, 이 기간 정부 구성에 실패할 경우 조기 총선이 열리게 된다.

브렉시트 2차 국민투표가 추진될 수도 있다. 앞서 지난달 중순 선데이타임스 등은 영국의 부총리 격인 데이비드 리딩턴 국무조정실장 등 메이 총리의 최고위급 측근 일부가 2차 국민투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메이 총리는 2차 국민투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일 국민투표가 즉시 실시된다면, EU 잔류와 탈퇴,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는 유거브의 지난 6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6%는 '잔류'에 표를 던지겠다고 답했다.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