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하원, '노 딜' 브렉시트 결사반대…"법으로 막겠다"

정부의 세금 부과 및 지출 막는 법안 상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영국 하원의원들이 유럽연합(EU)와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를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정부의 과세권과 재정지출 권한마저 법으로 제한하는 것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현지시간) 스카이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니키 모건(보수당), 이베트 쿠퍼(노동당) 등이 상정한 재정법 수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노 딜' 브렉시트로 발생할 충격이 2008년 금융 위기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이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법안은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지출권한을 제약하는 내용이 골자다. 빈스 케이블 자유민주당 대표도 노딜 브렉시트와 관련해 의회 승인 없이는 정부가 주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수정안도 상정했다. 이 법안들이 통과한 뒤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한다면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브렉시트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양 측은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간에 관세 장벽과 물리적 국경이 재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국 전체를 당분간 관세동맹에 잔류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 강경파는 이는 결국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없어 EU 관세동맹에 계속 잔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오는 15일 영국 의회의 승인 투표에서 합의안이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영국은 오는 3월29일 자동으로 EU에서 탈퇴된다. '노딜 브렉시트'가 되는 셈이다.

쿠퍼 의원은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경제와 안보 위험이 너무 크다"며 "의회는 '노 딜'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내각은 이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블 대표도 "정부가 '노 딜'을 배제하지 않고 의회를 패닉에 빠뜨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코틀랜드 국민당(SNP), 웨일스민족당, 녹색당 등이 자신의 수정안을 지지한다고도 덧붙였다.

스티븐 바클레이 브렉시트부 장관은 "이미 EU 탈퇴를 통보한 만큼 선택지는 합의안을 통과시키거나 '노 딜' 브렉시트 뿐"이라며 하원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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