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준비도 병행…제2 국민투표는 국민 신뢰 저버리는 것"
노동당 대표 "승인투표 조속히 실시해야…총리, 국가를 위기로 몰아"
영국 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 실시 (PG)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AFP=연합뉴스] |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에 대한 영국 하원의 승인투표(meaningful vote)가 내년 1월 중순 실시된다.
메이 총리는 이날 오후 하원에 출석, 지난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브렉시트 협상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메이 총리는 "합의안에 대한 토론을 1월 7일부터 시작하는 주에 실시한 뒤 그 다음주에 투표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영국과 EU는 지난달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에 합의한 데 이어,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관계 협상의 골자를 담은 26쪽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에도 합의했다.
영국은 올해 제정한 EU 탈퇴법에서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당초 지난 11일 오후 승인투표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전격 연기했다.
그러면서 EU 탈퇴법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21일 이전에 의회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영국이 EU를 떠나기까지 14주가 남았다"면서 "많은 의원들이 조만간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다. 나라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영국이 EU와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결별하는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에 대한 대비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메이 총리는 18일 내각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노 딜' 준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이는 그러나 EU와 부드럽고 원활하게 결별하는 대신 합의문에 등을 돌림으로써 사람들의 일자리와 서비스, 안전을 위협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아예 브렉시트를 취소하는 것 외에는 '노 딜'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메이 총리는 노르웨이나 캐나다 모델을 포함해 EU와의 미래관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들 역시 영국의 EU 탈퇴협정 승인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야당 대표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마치 다른 방안이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는 '소설'(fiction)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수용 불가 입장도 다시 한번 밝혔다.
메이는 "또 다른 국민투표는 우리 정치의 온전함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가할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를 신뢰하는 수백만명에게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투표는 모두가 뭉쳐야 할 때 나라에 더 큰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영국민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 등 야당은 메이 총리가 승인투표를 지연시키면서 자신의 합의안과 '노 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 [로이터=연합뉴스] |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총리가 나라를 위기로 몰고 있다"면서 "총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합의안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빨리 승인투표를 실시한 뒤 부결될 경우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빈 대표는 만약 책임감 있는 총리라면 이번 주 승인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코빈 대표는 메이 총리가 승인투표 일자를 조만간 확정하지 않으면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단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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