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고용·분배지표, 소득주도성장 속도감 있게 하라는 것"

민주당 의원워크숍서 발제문 배포

“양극화 부른 과거방식 되풀이 안돼”

與 "최고 고용률·일자리 질 개선" 호응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31일 “최근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강의하기 전 배포한 발제문에서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 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인가”라고 이같이 반문했다.

이는 지난 26일 장 실장이 청와대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과 일맥상통했다.

장 실장은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온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면서 “과거 정부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과 토목 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단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며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가계소득을 높이고 가계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소득을 높이며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하는 ‘소득주도성장의 3대 정책축’에 대한 참고자료를 의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자료를 통해 “고용지표 악화는 지난 수년간 누적된 구조적 요인의 결과로,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고용효과를 분석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해석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인 67%대의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는 추세”라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 19조2천억원보다 22.0% 늘린 23조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 중인데, 일자리도 만들면서 국민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고용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정책이 실제 취업자 증가로 이어지는 데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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