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자리, 빨리 회복 힘들어..책임 회피 안 한다"(종합)

"구조·경기·정책 등 복합적 고용 문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 정책 수정 필요"

"최저임금 인상하되 자영업 고려해야"

"장하성과 시장, 정책 우선순위 관점 달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조진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 부진 상황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팀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대해선 “책임회피를 안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식 바른미래당·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 전망을 묻자 “구조적, 경기, 정책 문제 등 상당히 문제가 복합적”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연말이면 고용 상황이 개선되나’라는 질문에는 “그런 말씀하신 분들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으면 하는 희망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망과 시각 차가 있는 것이다. 장 실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일부 개선될 것”이라며 “일부 산업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안정화되면 고용 상황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엔 다시 (고용 부진)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김 의원이 “과감한 논쟁을 하면서 정책 방향을 수정할 때”라고 지적하자,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더욱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개선·수정이 가능한 경제정책’에 대해선 “시장과의 소통과 호흡이 중요”하다며 “근로시간 단축 문제처럼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부처와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와 협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양극화, 소득분배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최저임금(인상은) 가야 한다”면서도 “여러가지 시장의 수용성 문제라든지 사회 안전망이 불비돼 있다거나 자영업자(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하겠다”며 “일자리와 취약계층, 혁신성장, 국민 삶의 질을 생각하고 있다. 이 3개를 관통하는 것은 일자리 중점 예산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여당 요구대로 내년 예산을 올해(428조8000억원) 대비 10% 이상 올릴 경우 47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장 실장과의 불협화음과 관련해서는 “상황에 대한 인식, 문제 원인에 대한 진단 등 큰 방향에서는 같은 인식”이라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시장과의 소통,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보는 관점에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고 있다”며 “정책실장과 저와 만나서 전화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다. 서로 갖고 있는 생각이 100% 똑같은 것도 건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생각이다. 이 상황에 대한 책임자는 저”라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절대 책임회피를 안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 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