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용 빠른 시간 회복되기 힘들어"…장하성과 시각차

"국민들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심정"

"세수오차 반성…내년 현실적으로 세수 예측할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8.8.2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고용 문제는 구조적, 경기적 측면에서 복합적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청와대 참모진들이 연말쯤이면 일자리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하는데 답답하다"며 "연말까지 상황이 좋아지는가"라고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그런 말씀하신 분들은 가능한 한 빨리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으면 하는 심정을 피력했다고 본다"라면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고용 상황 관련 당·정·청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연말까지 고용 상황이 회복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한 시각을 달리한 셈이다.

다만 김 부총리는 장하성 실장과의 경제 위기와 진단이 엇갈린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다소간의 차이는 좀 있지만 정책실장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큰 상황에 대한 인식과 문제 진단, 큰 방향에 있어서 같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고용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심정"이라며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1차 책임자는 저"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수정에 대해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기조에 대한 틀은 흔들림이 없다"며 "다만 시장의 소통과 수용성에 대해서 일부 정책 조율과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세수오차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했다. 이날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5년 내에 60조 이상의 세수가 더 들어온다. 여러 지출정책 하겠다 했는데 이게 자랑인가"라며 "국민들은 일자리 없고 물가도 오르고 세금만 더 내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총리는 "과거 2012년 세수결손 때문에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 솔직히 자인하고 세수오차에 대한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며 "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선 현실적으로 세수 예측을 할 것이고, 초과세수나 세입결손이 안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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