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유럽, 난민을 위한 나라는 없었다

콘테 伊총리 “더블린 조약 개정”
28~29일 EU정상회의에서도
난민문제 해법 찾기 어려울 듯

“난민이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에 도착한 것은 곧 유럽에 도착한 것이다. (이탈리아가 지고 있는) 난민 부담이 경감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었던 EU의 미래도 위협받게 될 것이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각국이 EU와 보조를 맞추는 것을 기피하는 ‘유로포비아’가 팽배해 있다. 이탈리아 새 정부가 EU보다 자국의 이해 관계만 우선시하고 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소속 16개국 정상이 2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비공식 정상회의를 개최했지만 난민 문제의 해법 도출에는 실패했다. 오는 28~29일 EU 정상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최근 이탈리아의 난민 구조 선박 입항 거부 등 발등의 불이 떨어지자 독일이 긴급히 제안해 열린 정상회의였다. 하지만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을 명시한 솅겐 조약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EU 내 불협화음과 리더십 부재만 노출됐다는 평가가 커지고 있다.

콘테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이 난민 처리와 관련해 처음 망명 신청을 받은 나라가 보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더블린 조약’의 개정을 제안했다. 1990년 체결된 더블린 조약은 난민들이 처음 입국한 국가에서 망명 자격 심사를 받도록 하고 다른 국가에서 망명 신청을 해도 처음 입국한 국가로 다시 이송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른 EU 회원국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다. EU는 2011년 시리아·리비아 내전 이후 회원국의 인구 규모, 경제력, 이전 난민 신청 수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 수용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 적극적으로 난민을 떠맡는 나라는 없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유럽의 가치는 인권과 인간 개개인, 국가에 대한 존중”이라며 인권을 바탕으로 한 난민 문제 접근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날 이탈리아를 겨냥해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회원국들에 대해 재정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유럽의 가치’를 거론한 마크롱 정부조차 집권 후 불법 이민자들을 신속히 추방하는 내용을 담은 이민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반(反)난민 정책을 펼쳐 왔다. 최근에는 파리에서 가장 큰 이민자 임시 거주촌을 철거하기도 했다.

그동안 난민 수용에 우호적이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회원국들을 설득하기는커녕 제 코가 석자인 상황이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연정에 참여한 기독사회당의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이 다른 EU 회원국에서 망명을 신청했다 거부당한 난민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며 연정 탈퇴를 불사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난민 정책을 주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메르켈 총리는 “상황을 보니 오는 28~29일 EU 정상회의에서도 난민 문제에 대한 총체적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28개 회원국들이 모두 합의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서로 이득이 된다고 판단되는 양자 혹은 삼자 간 합의 방안부터 모색해 보자”고 역설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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