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처벌 아랑곳 '게임 사설 서버' 운영...SNS 홍보 방치 책임 물어야

법 개정으로 게임 사설 서버(프리서버) 운영자에게 법적 책임과 벌금을 부과 할 수 있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프리서버가 버젓이 서비스되고 SNS 등을 통해 홍보까지 이어지고 있어 관련 산업계의 적극적인 조사와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버를 게임사가 아닌 제 3자가 서비스하는 프리서버는 게임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연한 불법이다.

불법 프리서버는 최근 개정된 국내법으로 법적 책임을 물 수 있게 됐다. 6월 21일부터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사설 서버, 게임 핵 등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 유통하는 사람은 일부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된다.

하지만 프리서버 운영자들은 국내법이 우스운듯, 해외에 서버를 두고 게임 서비스를 운영하며 집중 단속을 피하고 있다.

6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인기 게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프리서버가 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한글화한 모바일 게임 프리서버까지 등장하며 관련 업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모바일 프리서버 뮤 오리진 등장... 웹젠, 관련 부처와 조사 법적 대응나서

프리서버는 관련 산업을 좀먹는 악질 범법 행위다. 프리서버로 국내 게임사들의 피해 규모만 1600억원대에 달할 정도다. 프리서버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이용자가 사설 서버로 이탈하는 등 게임 업계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프리 서버의 경우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커져왔고 최근에는 모바일 게임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이다. 특히 웹젠의 인기 모바일 게임 '뮤 오리진'의 소스코드와 클라이언트를 베낀 프리서버가 국내에 등장한 상황이다.

특히 '뮤 오리진' 프리서버는 모든 콘텐츠를 한글화해 서비스하고 있다. 보통 프리서버는 중국에서 먼저 개발돼 대다수 프리서버가 중국어로 서비스되는데, 이번에 포착된 뮤 오리진 프리서버는 모든 대사와 UI를 한글화해 본 서버와 비슷하게 만들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프리서버는 본 서버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이용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유료 결제를 해야만 적용되는 VIP 시스템을 3단계까지 기본으로 제공해 게임내 보상을 더 많이 주고 있다.

뮤 오리진 프리서버 등장에 웹젠은 관련 정부 부처인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해 대응하고 있다. 웹젠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뮤 오리진 프리서버)는 6월 2주차에 내용 확인하여 조치를 진행했다"며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사이트 접속 차단 및 빌링 차단, 로그인, 게임서버 접속 차단 순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프리서버는 APK(게임 설치 파일)를 불법으로 도용해 뮤오리진과 똑같은 앱을 사설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프리서버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고 사설업체 입장에서는 무료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프리서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파악, 프리서버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 특정업체로 판단돼 법무팀에서 고소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해외 서버둔 프리서버...SNS 홍보 '페이스북 스폰서 광고 책임 물어야'

불법 프리서버 단속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은 것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결제 방식을 비트코인 또는 웹머니 등 추적이 힘든 결제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뮤오리진 프리서버도 충전 결제를 가상화폐로만 받고 있다.

또 프리서버 운영자들은 해외 서버를 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페이지를 개설하고 홍보글을 올리는 등 교묘히 제재도 피하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둔 SNS 서비스들은 국내법을 적용하기 힘들어 페이지를 차단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에 프리서버 이용자들이 이를 악용해 자주 이용하고 있다. 이미 구글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를 검색하면 프리서버 홍보글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특히 뮤 오리진 프리서버를 비롯해 리니지,메이플스토리 등 온라인 사설 서버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계정을 만들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 뮤 오리진 프리서버 운영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스폰서 광고까지 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불법인 프리서버를 제대로 인지 못하고 이들의 광고를 승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게임 업계에서는 프리서버 홍보를 방치하는 SNS 기업과 해외 호스팅 업체들도 책임을 함께 물어야만 프리서버가 근절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까지 프리서버로 등장한 상황에서 개정된 법안을 강력하게 시행해 게임 산업 발전을 막는 프리서버 운영자들을 잡아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해외 서버를 두고 한국에 진출한 외국 SNS 기업들도 불법을 방치하고 놔두는 행태를 문제 삼고 법적 제재를 해야 프리서버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IT조선 박철현 기자 ppchu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