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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배상액 너무 인색해 모욕감"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위안부 합의'로 비난의 뭇매를 맞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9일(현지시간) 속보로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2차대전중 일본제국주의 군대에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마련된 기념비적 합의가 애국주의자들의 비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타임스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이 각기 자국의 역사인식과 관련, 강경파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면서 박대통령은 일본이 한반도 35년 식민지배에 대한 더 많은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 반면 아베 수상은 일본의 식민통치가 한국이 말하는 것보다 덜 잔혹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최근들어 두 정상은 갈등이 심화됐지만 자국에서는 애국주의 그룹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타임스는 한국이 추후 다른 요구를 하지 않는 대신, 일본의 새로운 사과와 희생자 기금 830만달러를 제공키로 한 이번 합의는 과거 닉슨 전 대통령이 중공과 관계개선을 할 때와 비슷한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수상의 이같은 변화가 자국내 일부에겐 배신감을 주고 있지만 생존 위안부할머니들의 반발을 고려할 때 박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더 많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타임스는 이용수할머니(88)가 정대협 쉼터를 찾아온 외교부 임성남 1차관에게 "당신 어느 나라 소속이냐, 일본과 이런 협상을 한다고 알려줘야 할 것 아니냐"고 호통을 친 사실도 소개했다.
타임스는 "1930년대부터 1945년까지 일본군 위안소에 끌려간 수십만명의 여성가운데 남은 46명의 생존자들은 일본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배상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양국이 합의한 총 830만달러(10억엔)의 배상금이 일인당 18만달러에 불과한 것도 많은 이들이 모욕으로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터프스대 플레처스쿨 교수는 "배상액이 정말 인색하다. 미국에서 뜨거운 커피에 데었을때 소송해서 받을 수 있는 액수와 비교해보라"고 말했다. 그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강간과 반인륜범죄의 희생자들을 오늘날 견준다면 훨씬 더 많은 배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대통령의 정적들은 젊은 시절 일본제국주의군대에 몸담았고 군출신독재자로 묘사되는 아버지 박정희의 이미지"라면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번 합의를 매국행위로 규정하고, 박대통령의 사과와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일양국은 그러나 이러한 정서보다 중요한 실용적 타결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번 합의는 동북아에서 양국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라는 미국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타임스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배상 요구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때 법적 책임을 끝내기로 한 합의를 훼손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국교정상화 당시 위안부문제를 전혀 거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은 이미 끝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기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일본관리는 "우리로선 1965년 합의가 법적으로 최종적이다"라며 만일 위안부문제를 예외로 할 경우, 다른 나라들의 피해자들과 일제하 강제징용 희생자 등 배상을 요구하는 새로운 문제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번 합의로 아베 수상은 극우의 표를 잃게 되겠지만 중도적 유권자들의 지지를 더 많이 얻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킨조학원대 혼다 마사토시 교수는 "중도 일본인의 관점에서 볼 때 보수는 아베를 버리지 않는다. 처음부터 아베가 온건파였다면 이번 일로 우파의 지지를 잃었겠지만 그는 이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 보수주의자다"라고 분석했다.
한일양국의 합의가 이뤄진 날 아베 수상의 부인이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우파의 신임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했다.
타임스는 "아베에 대한 강한 비판은 온라인상에서 익명의 '초국가주의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일부는 아베의 페이스북에 '썩은 배신자' '완전히 속았다'는 비난의 글을 올렸고 일본의 극우정당 대표 나카야마 교코는 '아베 외교의 최대 오점'이라고 맹비난했다"고 전했다.
rob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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