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각계 반응] 공무원노조·교직원 단체 "연금 제도의 틀 지켜냈다"

법외 노조인 전공노는 지도부 합의 여부 놓고 분란

공무원노동조합과 교직원 단체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이 통과된 것은 매우 실망스럽지만, 공무원연금 제도의 틀을 유지한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합법 노조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의 한 관계자는 "여야 기득권을 위해 결국 공무원들이 희생하게 됐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면서도 "실무 기구가 끝까지 함께해 공무원연금 제도의 틀을 유지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공노총은 앞으로 정년 연장 등 공무원 인사 제도 개선 논의 기구를 구성·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합의안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수용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교총 관계자는 "직업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무원연금 제도의 틀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며 "이번 개혁으로 교직원들 사기가 떨어지게 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 기구 단일안에 지도부가 합의했는지 여부를 놓고 분란이 일고 있다. 단체 대표로 실무 기구에 참여해왔던 김성광 사무처장은 합의안에 사인했지만, 다른 지도부와 조합원들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공노 관계자는 "합의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신·구 공무원의 분리를 저지한 것은 성과"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성광 처장은 본지 통화에서 "내부 설득이 부족해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다"며 "그러나 나를 '탄핵'하지 않는 한 대표자인 내가 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했다.

TV조선 화면 캡처

[김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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