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각계 반응] 與野도 勞組도 "미흡하지만 차선책"… 전문가들 "지급률 더 낮춰야"

與 특위 간사 조원진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과 관련해 정치권과 공무원 단체, 전문가들은 3일 다양한 반응과 평가를 내놓았다. 협상 주체였던 여야는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합의안"이라고 했지만 연금 전문가들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공적연금과 연계돼 아쉽다, 국민 동의 꼭 필요"

與 특위 간사 조원진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였던 조원진〈사진〉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우리는 물론 공무원 단체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한 방안"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3일 본지 통화에서 "이번 합의는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했던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었다"며 "공무원들과도 50차례 넘게 협상했다. 아마 이런 협상도 전례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향후 70년간 보전금 497조원, 총재정부담은 333조원이 절감된다"며 "당초 새누리당 방안보다도 보전금이 36조원, 총재정부담은 24조원이 세이브(절감)된다"고 했다.

조 의원은 '협상 과정에서 여당이 야당과 공무원 단체에 너무 끌려다녔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30%를 더 내고 10%를 덜 가져가는 구조를 만들지 않았느냐. 실질적인 내용은 모두 반영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 65세로 단계적 연장 △연금액 5년간 동결(현행은 매년 물가인상률로 조정) 등이 합의안에 포함된 점들을 거론하며 "과거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내용들이 반영됐다"고 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공적연금 강화 부분이 연계된 점은 아쉽다"며 "이미 여야 원내지도부 간에 이를 논의키로 합의해놓은 상태여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합의에 대해 국회가 월권했다고 지적한 것은 틀린 게 아니다. 맞는 얘기"라며 "일단 야당 요구로 들어갔지만, 이 부분은 당사자인 국민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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