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각계 반응] "공무원연금 반쪽 내려는 정부의 시도 막아내"

野 특위 간사 강기정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강기정〈사진〉 의원은 3일 "이번 개혁은 공무원연금을 반쪽 내려는 정부의 시도를 막아내고 국민연금까지 강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하고 "우리 당이 주장했던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인 '적정 노후 소득 보장'과 '연금 제도 지속 가능성 제고' '사회적 연대 강화'를 모두 실현했다"고 했다. 고위 공무원의 연금은 많이 깎고 하위 공무원은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게 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했고, 333조원의 정부 재정 절감을 통해 공무원연금 제도를 안정화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우리 당이 제안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국가적 난제를 풀어내는 등 새로운 합의 모델을 창출했다"고도 했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관련해선 "일정 부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겠지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2배 이상 급격히 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1.01%포인트만 올려도 내년부터 2060년까지 소득대체율 50%가 가능하다"며 "이번에는 시민단체 등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다만 강 의원은 이번 합의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여야 실무 기구 합의문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한 보험료율 인상 부분을 명시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강 의원은 "차선책으로 오는 9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개혁안을 동시 처리하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우리가 그랬듯 여당도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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