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각계 반응] "2009년 때와 판박이… 재정 안정효과 크지 않아"

전문가 반응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실제로 개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은 덜 올리더라도 지급률을 낮춰야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1.9%인 지급률을 장기적으로 1~1.25% 수준으로 낮춰야 재정 안정화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합의안은 지급률 인하가 1.7%에 그쳤고 그나마 20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재정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번 연금 개혁안이 2009년과 '판박이'라고 했다.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이었던, 현재 45세 이상 가입자는 공무원연금의 주요 지출 대상이었으나 연금이 한 푼도 깎이지 않았다. 그는 "이번 개혁안에서도 이들은 실제로 큰 고통을 받지 않는 세대가 됐다"고 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국민연금 개혁이 연계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하 국민연금공단 연금제도연구실장 역시 "적어도 지급률이 1.5%는 되어야 개혁 효과가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공무원은 민간에 비해 퇴직금이 적기 때문에 지급률이 (국민연금에 비해) 높을 수 있지만, 1.7%는 그래도 너무 높은 수치"라며 "기여금 납부 기간도 기존 33년에서 36년으로 확대해버렸기 때문에 이 제도를 어떻게 설계해 운영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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