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공무원 연금 개혁안 6일 본회의 처리 최종 합의

여야(與野)는 2일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국회 규칙으로 만들어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여야 간사, 공무원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동석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에서 셋째)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국민연금개혁 관련 양당 회동에 참석해 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 기구가 마련한 합의안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6일 처리하기로 했다. 전날 실무 기구가 마련한 개혁안은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고, 지급률(공무원 임금 대비 연금액 비율)을 현행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무원이 내는 돈은 지금보다 30% 늘리고, 받는 돈은 10% 줄여 앞으로 70년 동안 333조원을 절감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도 구성한다. 이 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약 333조원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 이 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법으로 만들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사회적 기구는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어 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특별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해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공무원 단체가 국가 재정을 위해 고통 분담의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날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 기구에서 공무원의 기여율을 7%에서 9%로 높이고 지급률을 1.9%에서 1.7% 내리는 개혁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생긴 잉여 재원의 50%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데 쓰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최종 합의안 도출을 미뤘다. 결국 새누리당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절감액의 20%를 국민연금 강화에 쓰는 방안을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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