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333兆 절감' 공무원연금案 합의

30% 더 내고 10% 덜 받게 5~20年 걸쳐 단계적 조정
與 "재정 안정 효과"… 일부선 "성급한 타협" 지적도
野 "아낀돈, 국민연금에" 요구… 오늘 '3+3' 최종담판

여야(與野)는 1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에서 아낀 돈 중 일부를 국민연금에 사용하자"며 '공적연금 강화 방안' 마련을 요구, 2일 최종 담판을 벌이기로 했다. 2일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간 '3+3' 협의에서도 합의를 못할 경우, 6일까지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키로 한 여야 합의는 이행이 불가능해진다.

여야는 이날 실무기구에서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을 현행 '(월급의) 7%'에서 '9%'로 점차적으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을 현재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겠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장기적으로 내는 돈은 지금보다 30%를 늘리고, 받는 돈은 지금보다 10% 줄여 향후 70년간 333조원을 절감하는 안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날 오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생긴 잉여 재원의 50%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을 보완하는 데 쓴다는 구체적 약속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3월 27일 여야 합의 내용 중 '합의안에는 공적 연금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방안을 포함한다'는 부분을 근거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않겠다는 건 합의 위반"이라면서도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재정 절감액의 일정 부분을 공적 연금 기능 강화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대해 이견이 표출됐다. 우윤근 원내대표와 전병헌, 주승용 최고위원 등은 여야 합의에 따라 5월 6일까지 연금안을 처리하자고 했지만, 정청래·유승희 최고위원은 "국민연금 강화 없이는 공무원연금 처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 연금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2일 오전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여야의 잠정 합의안에 대해 김원섭 고려대 교수는 "재정 안정화 효과가 미흡하고 왜 개혁을 해야 하는지 목적을 상실한 것 같다"며 "새누리당이 성급하게 타협했다"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재정 절감 효과가 새누리당 원안과 비슷하고 국민연금 기능 강화에 투입하는 규모도 크지 않다"고 했다.

[장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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