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향후 70년간 300兆 절감

野 "아낀 돈 국민연금에" 요구…본회의 통과 불투명

여야(與野)는 1일 공무원노조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에서 아낀 돈 중 일부를 국민연금에 사용하자”며 이른바 ‘공적연금 강화방안’에 대한 추가 합의를 요구했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오는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 합의의 이행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이날 실무기구에서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을 현행 ‘(월급의) 7%’에서 ‘9%’로 점차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을 현재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겠다는 내용에는 합의했다. 장기적으로 내는 돈은 지금보다 30%를 늘리고, 받는 돈은 지금보다 10% 줄인다는 것이다. 이 안은 새누리당안과 비슷한 수준의 재정 절감 효과(70년간 308조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과 공무원 노조 측은 "공무원연금 개편 방안에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그로 인해 절약되는 재원(財源)을 국민연금 개선 등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한다는 구체적인 약속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3월 27일 여야 합의 내용 중 '합의안에는 공적연금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방안을 포함한다'는 부분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등을 연계해서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않겠다는 건 합의 위반"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의 심야 회동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관련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윤근 원내대표와 전병헌, 주승용 최고위원 등은 5월 6일까지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 준수를 강조했지만, 정청래·유승희 최고위원은 “국민연금 강화 없이는 공무원연금 처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구성결의안에 따른 특위 활동 기한은 이미 한 차례 연장돼 5월 2일로 끝나게 된다. 국회선진화법 등으로 인해 야당이 반대하는 이상 여당 단독으로는 법안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

[장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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