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공무원연금 개편 후 국민연금 손볼 것"

"1人 1연금 체제가 바람직"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달 공무원연금 단일 합의안이 나오면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 국민연금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논의 기구에선 국민연금의 역할이나 적정성, 지속 가능성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또 "과거에는 (남성이) 한 가구의 유일한 소득자이고 (여성은) 집에서 가사·육아를 했기 때문에 1가구 1연금 체제가 맞았지만, 앞으로는 '1인 1연금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월 연금 수령액) 100만원으로 부부가 살기는 어렵지만, 부부가 각각 월 100만원씩 (연금을) 받으면 다르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또 "국민연금 급여를 높이기 위한 복지부 정책 기본 방향은 우선 (연금 수령)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사각지대 문제를 놔두고 급여(액수)만 올리면 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갭(차이)은 더 커진다"고 말했다. 한편 문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어른을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구한 데 대해 "어른도 하기 힘든 일을 한 해당 학생에게 복지부가 표창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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