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5개案 중에서 김용하案 재정절감 효과 가장 커

-인사혁신처 분석
70년간 394兆 절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됐던 주요 개혁안 중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안(案)이 향후 70년간 가장 큰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존 안은 재직자와 신규 임용자를 구분해 결국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려는 것이었던 반면, 김용하안은 재직·신규 구분 없이 기여율(매달 내는 보험료)은 올리고 지급률(퇴직 후 받는 연금액)은 내리는 방안이다. 김용하안은 공무원 노조안을 제외하곤 재직자의 연금 수령액도 가장 높았다.

인사혁신처는 9일 정부 기초안과 새누리당이 주장한 최초 안(案), 김태일 고려대 교수안·김용하안, 공무원 노조안 등 5개 주요 안에 대한 재정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작년 11월 재직자와 구분해 신규 공무원의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자체 안을 냈지만, 대타협기구 논의 과정에서 연금 감소분을 따로 저축 계정에 붓는 김태일안을 주장했다. 그러다 막판에는 야당의 주장대로 현행의 기여율과 지급률만 낮추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김용하안이 급부상했다. 야당안은 기여율과 지급률을 +α와 -β 식으로 불명확하게 정했기 때문에 추계를 낼 수가 없어 이번 분석에서 빠졌다.

2016년부터 2065년까지 향후 70년간 총 재정 부담 절감 효과는 김용하안이 394조5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총 재정 부담에는 연금 부담금, 보전금, 퇴직 수당, 저축 계정 부담 등 전체 공무원연금 부담 항목 등이 들어갔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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