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국이 약속 안 지켜”…트럼프 관세 인상 정당화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대해 "한국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한 트루스소셜 게시물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단순한 현실은 한국이 더 낮은 관세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무역 합의에 따라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그 대가로 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백악관 측은 이 투자 이행을 뒷받침할 대미투자특별법이 한국 국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인상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13일 한미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가 발표된 이후, 같은 달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이에 미국은 지난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해 15%로 인하했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함께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측은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국 관세 인상 관련 SNS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는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