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보유국"·"대만 유사시 개입"…다카이치 총리, 잇단 실언 : zum 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연이은 실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중국과의 갈등을 촉발한 "대만 유사시 개입"을 또 언급한 데 이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TV아사히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만 유사시 일본의 대응과 관련 미·일 양국이 대만에 체류 중인 일본인 등을 대피시킬 사례를 언급하며 "미군이 공격받았을 때 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망쳐 돌아온다면 일·미 동맹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자국민 대피 목적으로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취지지만, 미군이 중국 등의 공격을 받으면 자위대가 군사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중국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철회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국가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자위대 파견 가능성을 시사, 중국의 반발을 불렀다. 당시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국민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했다. 최근에는 희토류 등 수출 통제까지 나서 양국 간 갈등이 한층 심화했다.

2025년 11월17일 중국 베이징의 한 신문 가판대에서 한 남성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최근 대만 관련 발언을 보도한 지역 신문을 읽고 있다. /AP=뉴시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를 또다시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의 궈자쿤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전후 국제질서에 도전하려는 우익 세력의 야심을 드러낸 것"이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만 문제에 대해 "역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일본이 개입할 자격은 전혀 없다"며 "일본은 종일 간 4개 정치 문서의 정신을 준수하고, 진지하게 반성해 잘못을 바로잡아 대만 문제에서의 경솔한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TV아사히 방송에서 외교·안보 전략 관련 질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며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긴밀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를 모두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했다.

일본 현지 언론은 "일본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안보 환경을 전체적으로 언급하는 가운데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지적한 발언으로 이해한다"며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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