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규제, 한미협상 변수되나…망사용료·지도반출 쟁점(종합)

미 행정부 "美기업 차별말라"며 "팩트시트 이행 촉구 서한
정부 "플랫폼 규제, 국적 따른 차별없다…미 동향 실시간 공유"

경주서 대면한 한미 정상 (경주=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미국이 2주 전에 한미간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을 비롯한 디지털 규제가 한미 협상의 변수가 될지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 설명해 왔다"면서도 대미 통상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 미국, 디지털 서비스 규제 문제 제기

27일 관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에는 한미 양국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조인트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무역 분야 합의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기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지목해 서한을 보낸 점으로 미뤄볼 때 미국 측은 무역 분야 합의 사항 중 디지털 서비스 규제 관련 내용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에서도 미국 측이 지목한 한국의 대표적 '디지털 규제 장벽'으로는 망 사용료와 정밀 지도가 꼽힌다는 게 IT 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 미국 측은 이번 서한에서 문제를 제기한 디지털 서비스 분야로 망 사용료를 뜻하는 '네트워크 사용료'와 지도 등의 표현을 직접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미국 빅테크들이 국내 콘텐츠 사업의 주류를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불거진 문제다.

SK와 KT[030200] 등 국내 통신사들은 외국 기업과 비교해 역차별이 없게 형평성 차원에서 망 사용료의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국내 콘텐츠 제공업체(CP)들도 데이터 전송을 위해 망을 사용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만 빅테크의 경우 트래픽 급증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도 공평한 비용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업자들 주장이다.

반면 빅테크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 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가해선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 정밀지도 반출 등 시각차…정부 "차별 없다" 입장

정밀 지도 문제는 구글이 우리 정부 기관에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구글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국토지리정보원에 5천 대 1 축적의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신청했다.

정부는 구글이 2016년 해외 반출을 요구했을 당시 안보상의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했고, 구글의 거듭된 요청에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애플도 우리 정부에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승인받지는 못했다.

정부는 구글 등에 고정밀 지도 반출과 관련한 서류 보완을 요청한 상태로,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국내 플랫폼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035720]는 고정밀 지도와 같은 중요 공간 정보가 외국 빅테크에 반출될 경우 관련 사업에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구글은 공식 입장을 자제한 채 한국 내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등 일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고정밀 지도 반출을 지속해서 바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통해 미국 빅테크들의 국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규제나 차별, 대우를 받지 않게 해달라며 정부에 압박을 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팩트시트 체결 당시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팩트시트에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등 디지털 규제 적용 대상에는 외국 기업도 포함될 수 있지만 "차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청와대도 "미국 측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지속해서 설명했다"며 "미국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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