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방위의 패러다임 전환, '한국 주도'로 체질 개선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트럼프 행정부 2기 국방 정책의 실질적 설계자로 불리는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차관이 26일 외교·국방 장관을 만나 한미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콜비 차관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도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지난 23일 ‘2026 국방전략(NDS)’ 발표한 직후, 지난 25일부터 한국을 전격 방문한 콜비 차관은 2박 3일 일정을 소화 중이다. 이번 방한은 NDS의 세부 실행 계획을 동맹국인 한국에 직접 설명하고, 방위 분담 및 역할 변화를 요구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은 남은 방한 기간 동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한 뒤, 27일 일본으로 출국해 미일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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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연구소에서 초청 연설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 제공 |
[파이낸셜뉴스] 트럼프 행정부 2기 국방 정책의 실질적 설계자로 불리는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차관이 26일 외교·국방 장관을 만나 한미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콜비 차관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도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지난 23일 ‘2026 국방전략(NDS)’ 발표한 직후, 지난 25일부터 한국을 전격 방문한 콜비 차관은 2박 3일 일정을 소화 중이다. 이번 방한은 NDS의 세부 실행 계획을 동맹국인 한국에 직접 설명하고, 방위 분담 및 역할 변화를 요구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은 남은 방한 기간 동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한 뒤, 27일 일본으로 출국해 미일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콜비, 전략적 유연성 강조, 한국 안보 지형의 변화 예고
콜비 차관은 트럼프 1기 시절인 2018년 NDS를 수립하며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를 ‘강대국 경쟁’으로 전환시킨 인물이다. 그는 이번 2기 행정부에서도 국방부 정책차관으로서 ‘2026 NDS’ 수립을 총괄하며 명실상부한 미국의 안보 브레인임을 증명했다.
그가 설계한 새 국방전략의 핵심은 ‘거부 전략(Strategy of Denial)’에 기반한 동맹의 역할 재정립이다. 특히 이번 NDS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억제력을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미국의 국방 자원은 중국 견제에 집중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날 오전 콜비 차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 및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잇따라 회동했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이 자리에서 새 NDS의 취지를 설명하며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회담 직후 취재진과 만나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여전히 지지하지만, 한국 역시 스스로를 방어할 더 큰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역할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즉 중국 견제로 확대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콜비 차관의 이번 행보가 향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물론,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와 한국 군의 작전 범위 확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국방 정책의 설계자가 직접 한국을 찾은 만큼, 정부가 체감하는 압박 수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NDS, 韓 재래식 억제력 강화…美 대중 견제 강화 기조
이번 NDS엔 한국의 재래식 억제력 강화를 통한 대북 억제력 강화와 미국의 대중 견제 강화 기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NDS의 핵심은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억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동맹국이 자국 안보에 대해 더 큰 책임을 부담하도록 역할 분담을 재조정하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짚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북한은 여전히 직접적 위협으로 규정되지만, 한반도 억제에서 미국이 전면을 담당하기보다는 한국의 군사적 역량을 전제로 한 지원적·보완적 역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글로벌 전략 구도 속에서 상대적으로 조정된 위상을 갖게 되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한미군과 연합방위체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작전 수행과 전력 운용 과정에서 한국군의 주도성과 책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분석했다.
유 위원은 NDS에는 북한 비핵화를 원칙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으나, 이를 단기적·가시적 목표로 강조하기보다는 핵·미사일 위협을 관리·억제하는 현실적 접근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NDS는 한미동맹의 역할 재조정과 책임 이전을 통해 동맹을 구조적으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는 한국에 추가적인 부담을 수반하는 동시에 전략적 자율성과 주도권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해석했다.
유 위원은 향후 관건은 한국이 강화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군사적·정책적 준비를 얼마나 신속하고 설득력 있게 갖추느냐, 그리고 이를 동맹 관리 및 대북정책의 일관성 속에서 안정적으로 조율하느냐에 달려 있느냐에 있다고 진단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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