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나무도 허가…부산 ‘문화유산 보존’ 이면의 주민 고통

송현준 시의원 “보존 넘어 주민 삶 옥죄”
문화유산 579건…주민 피해 ‘사각지대’
천성진성 심의 7년간 절반 이상 부결·보류
서울·인천 규제 완화…부산도 로드맵 요구

부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 피해 회복을 위한 행정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송현준 의원(강서구2·국민의힘·사진)은 이날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과 시민의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전환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우선 천성진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 문제를 지적한 송 의원은 “부산에는 국가와 시가 지정한 문화유산이 579건에 달하지만, ‘세계적 문화유산 도시’를 내세우는 정책 이면에서 보존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부산시 지정 문화유산인 천성진성 일대를 사례로 들며 규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도로·전선·관로 설치는 물론 담장 설치, 수목 식재·제거, 가설건축물 설치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행위까지 허가 대상이 되는 규제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최근 7년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근거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천성진성 주변지역 관련 심의 15건 가운데 9건이 부결 또는 보류됐다”며 “행정 목적의 사업은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되는 반면, 주민 주거와 생활과 직결된 행위는 구조적으로 승인받기 어려운 현실이 고착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천성진성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동래읍성지, 기장 죽성리왜성, 구포왜성, 경상좌수영성지 등 부산 전역의 국가유산 인근 지역에서 유사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타 시도 사례와의 비교도 제시했다. 그는 “서울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문화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50m로 설정해 시민의 재산권과 일상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인천시 역시 보존지역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약 900만 평에 달하는 규제 해소 효과를 거뒀다”며 “부산 역시 전체 면적의 약 19%가 보존지역으로 묶여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 회복 방안 마련, 천성진성 보존지역의 단계적 건축 허용, 사전심의 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로드맵을 부산시에 요구했다.

그는 “문화유산 보존은 시민의 일상과 균형을 이룰 때 지속 가능하다”며 “부산시가 보존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행정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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