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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미국 정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한 가운데 1% 수준 쿠팡 지분율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3일 서울 시내의 쿠팡 물류센터. 연합뉴스 |
쿠팡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의 정보보호 실패와 허위 공시 논란이 시장 신뢰 훼손과 주주 피해로 이어진 만큼, 단순 투자자가 아닌 ‘책임 투자자’로서 연기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쿠팡 주주들의 집단 대응도 본격화됐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지난 7일 쿠팡 미국 본사가 있는 워싱턴주 시애틀 관할 연방법원에 한국 쿠팡 주주를 대리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29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뒤 미국 증시 첫 거래일인 지난해 12월 1일 주가가 하루 만에 5.36% 급락했다. 이후 같은 달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이후 추가 하락이 이어지며 주가는 총 10.56% 떨어졌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의 이영기 변호사는 “쿠팡 시가총액이 약 72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최대 7조원가량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정확한 소송 금액은 손해배상 감정을 거쳐 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소송에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쿠팡 주주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미국 집단소송은 패소하더라도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여서 참여 문턱이 낮다. 국민연금 역시 2024년 12월 기준 약 2181억원(지분율 약 1%) 규모의 쿠팡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사태의 이해관계자 중 하나다. 이 변호사는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기업 가치 훼손 사안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수탁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와 달리 주주 집단소송이 일상화돼 있는 미국에는 비슷한 사례가 있다. 예컨대 구글은 2018년 구글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제때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주 집단소송을 당했고, 2024년 2월 주주들과 3억 5000만 달러(약 4600억원)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과의 대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현재 해외 자문사를 통해 쿠팡 측에 대화를 요청했다고 한다. 당장 조치를 취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사전 조사 성격이 짙다.
다만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중재의향서”를 낸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추가 움직임은 아직 없는 상태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주주서한 발송이나 공개적 문제 제기 등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곽준희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이 쿠팡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코드 원칙에 따라 어떤 대응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성 규범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연기금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서울 황비웅·이승연·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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