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美부통령이 언급…윤희숙 "李정부의 참담한 무능력"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JD밴스 부통령을 만나 한미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국무총리실 사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01.23.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한미 양국 정부 간 외교 이슈로 번지며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쿠팡사태가 한미 양국 정부 간의 이슈가 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참담할 정도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거론하며 쿠팡 문제가 외교 현안으로 비화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총리는 23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하고 쿠팡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상호 관리를 하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이날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밴스 부통령이 미국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갖는 다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쿠팡이 사태 해결을 지연시켰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향한 근거없는 비난까지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알티미터 등이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 청원을 넣고 국제투자분쟁(ISDS) 의향서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 김 총리는 "쿠팡을 향해 차별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인용한 것 자체가 사실무근"이라며 영문 반박 자료를 밴스 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전 의원은 정부가 냉정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보다는 정치적 대응을 앞세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해진 법규와 절차에 따라 냉철하게 사태해결에 집중하기보다는, 국민들의 공분을 더 지펴 정치적 이득을 꾀하기 위해 관계기관을 총동원해 위협하는 행동만 장기화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윤 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고용노동부의 대응을 언급하며 "공정거래위원장은 영업정지 카드를 들고 협박했고, 국세청은 150명을 보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와 근로조건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영업정지는 실현가능성도 별로 없고, 특별세무조사 중에 기업명을 공개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의원은 "시종일관 정치행위로 쿠팡문제를 활용한 것"이라며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국민적 정서를 건드렸다, 제대로 손볼 것'이라는 대통령실이 어떻게 비췄을지 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누구라도 같은 잘못을 했으면 같은 처벌을 내렸을 것'이라는 냉정함, 최소한의 법치주의도 없었다"면서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국내 기업의 새벽배송은 가로막아 쿠팡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키운 정책실패를 시정하는 근본적 노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잉규제로 산업구조를 왜곡하고, 그 왜곡 때문에 문제가 터지면 몽둥이부터 들고 설치며 선동만 하는 꼴"이라며 "정책은 안하고 정치만 하는 정부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닥에 처박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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