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끝나니 이번엔 1주택?”…세금 칼날, ‘똘똘한 한 채’까지 향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제 개편의 초점이 다주택자를 넘어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뉴시스 자료사진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가 1주택 증세를 통해 집값 과열과 지역 양극화를 잡겠다는 취지지만 '1주택자=실수요자'로 간주해 보호해온 만큼 정책 연속성이 약화되고 거센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는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시장에 떠돌던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밝혀 실거주 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혜택 재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신난 기자회견에서도 "주거용 1주택은 보호해야 하지만 투기용 다주택을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하다"며 다주택자 혜택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수도권 집값이 좀체 잡히지 않는 데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8.98%나 올랐고 새해 들어서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0.29% 올라 전주(0.21%)보다 0.08%포인트 확대됐다. 이는 정부의 10·15 대책 영향이 본격화한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수도권 전체로도 0.17% 올라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10월 셋째주(0.25%)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이 대통령이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며 직접 나서 공론화한 만큼 늦어도 6·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세금으로 똘똘한 한 채가 불러온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는커녕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집값이 꾸준히 우상향할 거라는 강한 믿음 아래 매도가 급하지 않은 상당수 다주택자들이 장기간 버티기에 들어가 매물 잠김현상이 심화되면 오른 집값이 굳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다주택자 규제는 풍선효과를 불러 지역 간 가격 격차를 키웠고, 실수요자는 늘어난 세 부담과 전세가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맞았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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