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인 신년회 “낡은 방송 규제 혁파” 한목소리

김종철 위원장 “통합 법체계 정비 시급”
최민희 과방위원장 “신뢰 기반 규제 완화”
정재헌 KAIT 회장 “AI 슈퍼 모멘텀” 강조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대한민국 방송통신 산업이 향후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통합법체계를 마련하고, 낡은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6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은 낡은 규제 철폐와 AI 대전환(AX)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올해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좌측부터)방문신 방송협회장,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정재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이 23일 여의도에서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커팅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방미통위, ‘방송 100년’ 앞두고 규제 혁파 선언

올해 신년인사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은 방송 시작 100년이자 전파 송출 8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라며 “낡은 규제의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미래지향적인 통합 미디어 법체계를 마련해 새로운 미디어 세상을 향한 초석을 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미디어 환경을 ‘문명사적 패러다임 전환기’로 진단하며 아날로그 시대의 비대칭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아날로그 시대의 낡은 틀과 비대칭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여 AI와 디지털 기술이 산업 전반에 스며들게 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사다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또 허위조작정보와 디지털 성범죄 등 역기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신뢰받는 공론장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방문신 방송협회장은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더 이상 지상파에 대한 차별규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 광고·협찬규제는 시대에 맞게 풀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이에 걸맞은 제도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최민희 위원장 “신뢰가 전제된다면 즉시 규제 풀 것”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규제 완화’에 힘을 실었다.

최 위원장은 “시청 흐름을 해치지 않으면서 광고와 협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만 형성된다면 국회는 즉시 규제를 풀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 위원장은 2000년 통합방송법 이후 멈춰 선 법 체계를 비판하며, 뉴미디어와 AI를 모두 포괄하는 ‘제2의 공정한 방송통신 체계’ 정립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는 초대 방미통위 임위원으로 고민수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최 위원장은 “다음 주 초반까지 비상임위원과 방미심위 위원 후보를 과방위 차원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헌 SKT 사장 “AI는 선택 생존… AX 슈퍼 모멘텀 잡아야”

SK텔레콤(017670) 대표인 정재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회장은 현재의 글로벌 AI 경쟁 구도를 ‘과거 미·소 냉전 시대의 질주’에 비유하며, 대한민국이 ‘AI 3강(G3)’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올해가 골든타임임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2026년은 AI가 실험실을 벗어나 전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는 AX 혁신의 슈퍼 모멘텀”이라며 “방송 미디어와 AI의 융합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 회장은 ”통신 분야는 2030년 6G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방송 미디어 분야는 AI와 콘텐츠 융합을 가속화하고, AI 분야는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와의 경쟁과 협력이 모두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