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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3일 17개 시·도 복지보건국장이 참석한 '2026년 제1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주재했다.(사진=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가 23일 17개 시·도 복지보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처음 열린 보건복지 협력회의에서 제기한 과제의 후속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올해 추진하는 주요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올해 전면 도입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전국 확산과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자체·사업별 시행 준비 상황, 중앙-지방 간 협조 필요사항,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50㎡ 이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소상공인,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등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자가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질의응답 자료를 작성·배포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에는 전국 공공·교육·의료기관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3월 27일부터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어르신, 장애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필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시·군·구, 읍·면·동이 협력해 전담조직·인력 구성, 조례 제정 등 사전 준비를 펼치고 있다.
이밖에 지역의료, 자살 예방, 청년 지원 등 주요 보건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할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효율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사안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경과를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매트를 강화하고, 국민께서 그 결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정책 일선 현장인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앞으로도 중앙-지방 협력 회의로 중앙-지방정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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