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표현의 자유는 보호, 불법정보에는 엄정 대응"

2026 방송미디어통신인 신년인사회 현장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이찬종 기자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와 디지털 성범죄물, 마약 등 불법정보에는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올해 방미통위 운영 방향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AI 시대를 맞아 낡은 규제를 철폐하면서도 인간과의 공존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삶의 양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AI 대전환' 시기가 왔다"며 "인공지능이 일상을 바꾸고 여론 형성 구조를 뒤흔드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기술의 혁신과 인간 중심의 가치가 공존하는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활력 있는 '국민 중심 방송·미디어 통신 생태계' 구축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아날로그 시대의 낡은 틀과 비대칭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사다리가 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이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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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지난 규제 혁파해야", "신뢰가 먼저"…의견차 보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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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인 신년인사회' 참석자들이 기념 떡 커팅을 진행했다./사진=이찬종 기자

이날 방문신 한국방송협회장 겸 SBS 사장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규제 개선을 놓고 의견차를 보였다. 방 협회장은 신년 인삿말을 통해 △영상 콘텐츠 저작권 보호 △AI 활용 콘텐츠 혁신 지원 △광고·협찬·편성 등 각종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협회장은 "AI 학습 콘텐츠에 대한 보호와 적절한 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미디어 생태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나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들은 규제가 없는 환경에서 원하는 제작과 비즈니스를 마음껏 하는데 반해 국내 방송사들은 수십년전 아날로그 시절 만들어진 차별적·비대칭 규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민희 의원은 "규제의 핵심은 신뢰에 있다"며 "콘텐츠를 담당하는 사업자들이 시청자의 시청 흐름을 끊지 않으면서도 광고나 협찬 문제를 무리 없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기면 즉시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방미통위 정상화에 관해 "민주당은 상임위원을 이날 결정해 추천했고 비상임위원은 지도부 최종 결정을 남겨둔 상황"이라며 "다음주 초반에는 상임·비상임 위원을 과방위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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