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10만t 시장격리 않기로…"쌀값 안정 취지"

농식품부, '쌀 수급 안정 방안' 마련
쌀 과잉 전망치, '16.5만t→9만t' 축소
10만t 시장격리 땐 물량부족 우려
가공용 물량 6만t 추가 공급

정부가 '쌀 10만t 시장격리' 계획을 보류했다. 2025년산 쌀 10만t을 시장에서 격리할 경우 공급량이 부족해져 쌀값 추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올해 첫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수확기 대책 수립 시 2025년산 쌀 16만5000t이 과잉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쌀 소비량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을 재추정한 결과 과잉 물량은 약 9만t 줄었다. 지난해 가공용 쌀 소비량이 크게 확대되면서 올해 가공용 수요량이 당초 전망보다 약 4만t 증가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5년산 쌀은 약 9만t 과잉이 예상되지만, 당초 계획대로 시장격리(10만t)를 추진할 경우 올해 공급 물량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위원회에서는 최근의 벼값·쌀값 상승이 소비자 부담으로 연계되지 않기 위해 쌀 시장격리 10만t 시행 계획을 보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사전격리 4만5000t은 추진을 보류하고 향후 쌀값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시행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정부양곡 대여곡 5만5000t은 반납 시기를 내년 3월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쌀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의 반납 이행 요청이 있는 경우엔 대여물량을 반납한다'는 조건에 동의해야 1년 연기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가공용 쌀 6만t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위원회에서는 가공용 쌀 소비량이 대폭 증가해 당초 정부양곡 가공용 물량인 34만t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계획 물량을 기존 34만t에서 최대 40만 t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 정부 벼매입자금 의무 매입물량 기준도 150%에서 120%로 완화한다. 지난해 정부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산지유통업체는 지원자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물량보다 50% 물량을 더 매입해야 했다. 하지만 기준을 완화하면 산지유통업체가 현재 시점에 무리하게 벼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현재 가격 오름세는 농가소득과는 연관이 낮고,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시장격리 물량과 시행 시기를 조정하고, 가공용 공급물량을 늘리는 쌀 수급 안정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후에도 쌀 시장 전반에 대한 동향 파악을 면밀히 실시하면서, 쌀 시장이 조속히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