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정부·여당 방안 수용 불가"

[이규성 기자]

정명국 대전시의원이 23일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정부와 여당의 추진 방안을 비판하고, 분권형 지방정부 로드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추진 방안에 대해 대전시의회에서 공개적인 반대 입장이 나왔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명국 의원(국민의힘·동구 제3선거구)은 2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방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분권형 지방정부 출범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먼저 지난해 7월 대전시의회가 의결한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의미를 짚었다. 그는 "당시 의결은 통합을 당장 완성하자는 선언이 아니라, 행정통합이라는 의제를 정책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특례 수용 방안에 대한 충분한 합의 이후 지역사회와 통합 방향을 논의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와 여당의 태도 변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행정통합에 협조하지 않던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통합 찬성 발언 이후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꿨다"며 "문제는 그 변화가 기존 논의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폄훼와 배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년 이상 준비된 기존 법안이 평가절하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오랜 논의를 거쳐 준비한 법안을 '종합선물세트'라고 깎아내리면서, 불과 두 달 만에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발상은 정책 논의의 실종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통합을 반대하던 이들이 이제는 통합단체장을 거론하며 행정통합을 정치 이벤트처럼 소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행정통합의 본래 취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가 주도 성장 전략의 한계 속에서 지역이 스스로 발전 방향을 설계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분권형 자치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며 "지금의 핵심은 통합의 속도가 아니라 분권형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본질적 논의 대신 정권 치적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정 의원은 "4년 한시 재정지원, 구체성 없는 공공기관 이전 우대, 대상이 불분명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은 행정통합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만들기 위한 덫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항구적인 세원 이양 없이 재정분권은 불가능하고, 주요 사업마다 중앙부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자치와 분권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방식의 통합이 대전과 충남을 상호 경쟁 관계로 몰아넣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담긴 재정분권과 전폭적인 권한 이양 등 원안의 내용을 정부와 여당이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실체 없는 분권과 한시적 혜택만 담은 새로운 법안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면, 대전시는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며 "대전과 충남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시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행정통합은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라며 "통합의 방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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