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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
정부가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기과제를 발굴해 1분기 중 발표한다.
기획예산처는 23일 오후 서울 달개비 컨퍼런스룸에서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을 논의했다.
기획처는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포함될 주요 과제(안)를 제시한 뒤 민간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강민수(한국사회연대경제), 김세운(서울연구원 약자동행센터), 김은선(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위원은 협동조합의 경영부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단계별 판로와 인력, 교육,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대철(카이스트), 조혜경(금융경제연구소) 위원은 협동조합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우선출자 기준 완화, 상호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보증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순문(법무법인 다함), 이희숙(재단법인 동천) 위원은 현재 대면 중심의 총회 운영방식을 서면·전자방식까지 허용하고 헙동조합의 유형·특성을 감안한 등록면허세 감면 등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병연 기획처 통합성장정책관은 "협동조합은 양극화 심화, 지방소멸 위기 등 구조적 리스크(위험) 속에서 시장과 공공이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하는 중요한 경제 주체"라며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기 추진가능한 과제를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해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장기 시계에서 추진해야 할 전략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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