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파주, 손성익 의원 "정치적 탄압" 5분 발언 주장에 내부 반론

[박상돈 기자] (파주=국제뉴스) 박상돈 기자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2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와 특정 세력이 결탁해 자신을 핍박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해당 사안과 관련된 파주시 소속 한 공무원이 노조 익명게시판을 통해 반론을 제기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손 의원이 문제 삼은 청소 대행업무 관련 행정사무조사의 실무 당사자였다고 밝히며, "의정활동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과 다른 의혹이 제기되며 개인 공무원이 장기간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측에 따르면, 문제의 행정사무조사는 업체 선정 방식 개선 이후 탈락 업체들의 민원 제기를 계기로 시작됐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업체가 제기한 고발 사건은 경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시의원이 언급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또한 최종 기각됐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3개월간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과정에서 입찰 기준 미충족 업체 선정, 퇴직공무원 개입, 공직자 금품 수수 등 의혹이 제기됐으나,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무원 측 주장이다.

익명 공무원은 "조사 결과, 공무원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없었음에도 조사 과정에서 '비리 공무원'이라는 낙인이 찍혔다"며, "의혹이 확실했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손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언급한 본인에 대한 고소 사건 무혐의 결정과 관련해, 공무원은 "시의원을 고소한 이유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 훼손 때문"이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무원은 "시의원은 본회의 발언과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힐 수 있지만, 공무원은 사실상 방어 수단이 없다"며, 행정사무조사가 감시를 넘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압박, 이른바 '갑질 의정활동'에 해당하는지 시의회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공무원은 또 "시의원은 본인이 고소 당했다고 정치적 탄압을 운운하는데 그동안 비리혐의로 고통받은 청소담당 공무원이나 대행업체들은 얼마나 억울했겠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파주시의회 안팎에서는 의정활동의 자유와 행정사무조사의 한계, 그리고 의원과 공무원 간 권한 불균형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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