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5세 정년연장'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노동계는 반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연장 방안을 6·3 지방선거 이후 입법을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노동계는 ‘입법 지연’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차 본위원회를 열고 6개월간 추가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김주영 정년연장 특위 간사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위원회 확대 개편을 통해 향후 6개월간 현장 의견과 청년대책, 정부의 재정·일자리 지원방안까지 종합해 책임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작년 말까지 정년연장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산업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큰 탓에 조율이 어려웠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우려에 대해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 중에 정년연장 특위 재편 및 논의 기간 연장을 진행하고, 동시에 산업별 노사 간담회와 해외 사례 연구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실제 입법은 지방선거 이후 추진하자는 일정이다.

그러면서 정년연장 특위에 고용노동부 차관도 참석해 사실상의 노사정 위원회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입법 지연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지방선거 이후에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날 회의 도중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노총도 상반기 중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노동계와의 이견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주영 의원은 “실무 협의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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