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연료비연동제 따라 산업용 요금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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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관계자가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보다 원가가 낮은데도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산업용 위주로 요금을 비정상적으로 인상해왔다.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급격히 올린 산업용 요금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내리는 것이 맞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한국자원경제학회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전기요금 세미나'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낮아진 연료 가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거나 위기를 겪는 업종을 중심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기업이 다양한 전력과 요금 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가와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급등, 한국전력 적자 확대를 이유로 7차례에 걸쳐 약 70% 인상됐다. 특히 2023년 11월과 2024년 10월에는 주택용 요금을 동결한 채 산업용 요금만 올렸다.
하지만 2023년 이후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이어가 최근 배럴당 60달러대 초반으로 급등 이전보다 떨어졌고, LNG 가격도 급등 이전 수준인 10달러 안팎으로 안정됐다. 그럼에도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하 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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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 상승률 /자료=대한상공회의소 |
경제계는 연료비 연동제 취지에 따라 요금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3개월 단위로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단가'( kWh당 +5원 상한)는 2022년 3분기 이후 15분기 연속 유지되고 있다. 이를 두고 한전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연동제 도입 취지와 산업용에 집중된 인상 경과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도매전력 가격이나 LNG·석탄·석유 등 연료 가격 변동을 요금에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요금 동결 기조 속에 한전의 영업이익이 2024년 약 8조원, 지난해에는 14조원으로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역시 에너지 가격 안정 기조에 힘입어 흑자 확대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전체 요금 인하가 어렵다면 철강·석유화학 등 구조적 위기 업종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철강업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의 무상배출량이 약 20% 줄고, 올해 EU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으로 향후 10년간 3조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감축을 위해 확대 중인 전기로는 기존 고로보다 10배 높은 전력을 소비한다. 최근 통과된 '석유화학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특례 전기요금 등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외에서는 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독일은 올해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영국도 전기요금과 망요금 인하를 추진 중이다. 중국은 전력 직거래와 전력 판매 경쟁을 확대해 전기요금을 구조적으로 낮추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자신에게 맞는 전력과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 외 전력구매계약(PPA) 확대, 민간의 전력망 투자 참여 허용, 전력 판매 경쟁 도입 등을 통해 효율적인 시장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장(단국대 교수)은 "전력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기 처방이 아니라 전기요금의 가격 기능 회복이 우선"이라며 "용도별 요금제를 폐지하고 소비자별 총괄 원가를 반영하는 소매요금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가와 연동되지 않는 요금 체계는 에너지 소비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안정적 전력을 공급하려면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전력구매계약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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