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녹색 번호판을 단 일본의 택시/사진=연합뉴스 |
아시아투데이 최영재 도쿄 특파원 = 오사카부 경찰이 복지 택시 사업 허가를 악용해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무허가 택시 영업을 벌인 혐의로 중국계 남녀 6명을 체포했다. 이들 차량은 정규 택시처럼 녹색 번호판을 달고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태워 오사카 시내와 교토로 실어 나르며 1년 반 만에 3천만 엔 이상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복지 택시 제도의 허점을 노린 교묘한 수법으로, 요양환자나 장애인 전용 제한 허가를 일반 여객 운송에 이용한 정황이다.
오사카부 경찰은 지난해 12월까지 도로운송법 위반 혐의로 30~40대 남녀 5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중국 출신이거나 재일 중국인으로, 중국어 SNS 앱으로 예약·결제를 처리하며 고객을 모았다. 핵심은 오사카시 미나미구(성동구)에 본사를 둔 개호(요양) 서비스 업체로, 대표 이사인 중국계 여성(43)이 복지 택시 한정 사업 허가를 취득한 상태였다. 이 여성은 이미 도로운송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엔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일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 택시)은 녹색 지대번호판(예: む 모양)을 의무 부착하며, 흰색 번호판은 렌터카나 일반 승용차용이다. 복지 택시(不認定車)는 요양보험법상 요양환자·장애인만 태울 수 있는 특수 허가로, 일반 택시보다 허가 요건이 완화돼 있다. 범인들은 이 허가를 받아 녹색 번호판을 부착, 공항에서 왜건차로 중국인 방일객(일본 방문 외국인 관광객)을 태우는 '백탁'(흰 택시 위장)을 저질렀다.
일본 언론은 재일 중국인 중심으로 무허가 택시 범죄가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2022년 17건이던 도쿄·간사이권 불법 여객운송 체포 건수는 2023년 33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하네다공항에서 체포된 중국계 운전자는 중국인 승객을 긴자로 1700위안(약 3만5500엔)에 실어 나르며 정규 요금의 10배 이상을 챙겼다. 중국 SNS '웨이신' 브로커가 배후로 지목되며, 관광객 피습 사례도 잇따른다.
2025년 들어 오사카·도쿄에서 중국계 무허가 택시 단속이 강화됐다. TV아사히 등은 간사이공항 '녹색 흰 택시' 사건을 집중 보도하며 복지 택시 허가 남용을 지적했다. 경찰은 SNS 모니터링과 공항 순찰을 확대, 재일 중국인 네트워크를 추적 중이다. 유사 사건으로 후쿠오카·요코하마에서도 중국계 불법 운송이 적발됐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