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민 가해는 패가망신'...강제송환·초국가범죄 강력 대응 주문

[주진노 기자]

‘국민 가해는 패가망신’…이재명 대통령, 강제송환·초국가범죄 강력 대응 주문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진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0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내외에서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 행위가 발생하면 강력한 제재로 반드시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초국가범죄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내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보이스피싱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초국가범죄는 우리 국민의 개인적 피해는 물론 사회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고,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매우 악질적이고 위협적인 범죄"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 부처에 "끝까지 추적해 뿌리를 뽑아내고, 국내외를 막론해 반드시 처벌받게 조치하라"고 지시했으며, "외국 정부와의 빈틈없는 공조로 범죄수익금도 온전히 환수해 국민 피해 복구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과제와 개혁 과제 추진의 속도를 높여 가시적 변화를 조기에 실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협력과 정부 각 소속 부·처·청의 신속한 성과 창출도 독려했다.

국정 운영의 중심 원칙에 대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5대 대전환 정책 추진 역시 5000만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 변화에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개혁 정책과 관련해서는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이라는 실용적·실효적 시각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불필요한 혼란과 고통을 낳는 조치라면 개혁 명분이 있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전면 시행에 들어간 인공지능기본법과 관련, 인공지능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과 국민 생활을 변화시키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성장 지원과 잠재적 부작용 예방책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상기해, 업계 우려를 충분히 듣고 스타트업 등 역량이 부족할 수 있는 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합뉴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진노 기자 evelev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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