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베네수 철군’ 결의안 부결…찬반동수 턱걸이

공화당내 이탈표 나오며 간신히 부결
“영원한 전쟁 막아야”vs“지상군없어 불필요”

워싱턴DC 미국 의회의사당 [AF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에 파견한 병력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상·하원 합동 결의안이 22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부결됐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215표, 반대 215표로 동수를 이뤄 통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결의안은 미 의회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거나 행정부의 군사력 사용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대통령에게 베네수엘라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하원 의석 분포는 총 435석 가운데 4석이 공석인 상황에서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3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그러나 표결 과정에서 공화당 소속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의원과 토머스 매시(켄터키) 의원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고, 톰 매클린톡(캘리포니아)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하원의 공화당 지도부는 부결에 필요한 반대표를 확보하기 위해 같은 당의 웨슬리 헌트(텍사스) 의원이 의회로 복귀할 때까지 투표를 마감하지 않았다.

미국 언론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도 결의안을 겨우 부결시킨 것을 두고 공화당 내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행정부 권한을 확대한 것을 대체로 지켜보기만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제3국에 군대를 투입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표결을 통해 노출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붙잡을 때 특수부대 등을 베네수엘라에 보냈으나 현재는 지상군이 없는 상태다.

결의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현재 베네수엘라에 미군이 없기 때문에 결의안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으나, 찬성한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같은 ‘영원한 전쟁’으로 끌고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국정을 장기간 직접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로 행정부가 다시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주 상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상정됐으나 찬반 동률이었으며 이럴 경우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