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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고 기술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신설하고 1월 22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범부처 대응단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기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6개 기술보호 핵심 부처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다.
최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 사례가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으나, 부처 간 역할 분담과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피해 기업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범부처 대응단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대응단은 기술탈취 사건 발생 시 부처 간 공조와 역할 분담을 통해 가용한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피해 기업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 신고와 지원 절차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기술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을 사전에 조율하고, 여러 부처 소관 법령에 동시에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보호 전문 인력의 공동 활용 등 부처별 역량을 연계한 협업 과제를 발굴해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관계 부처들은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 회복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공동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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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희 kti@venturesqu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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