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월가 황제’ 다이먼 JP모건 CEO에 7조원 소송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최대 금융기관 JP모건체이스와 최고경영자(CEO) 제이미 다이먼을 상대로 50억 달러(약 7조300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6 의회 난입 사태 이후 정치적 이유로 본인과 가족 계좌가 일방적으로 폐쇄됐다는 주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2월 3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왼쪽)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플로리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소장에서 JP모건이 아무런 사전 경고나 충분한 설명 없이 금융 거래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이먼 CEO 지시에 따라 자신과 관련 사업체가 ‘부정행위자 식별용 내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 소송 대리인 측은 이 같은 조치가 당시 금융권 전반에 퍼졌던 ‘정치적 리스크 회피’ 분위기에 편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은행이 정치적 유행을 따라 특정 금융 소비자를 배제해 평판과 규제 리스크를 줄이려 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명예훼손, 신의성실 의무 위반, 계약 관계상 차별 등의 혐의가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 소송 대리인 알레한드로 브리토 변호사는“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금융 서비스를 제한하는 행위는 플로리다주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JP모건뿐 아니라 뱅크오브아메리카에서도 10억 달러 이상 예금 거래가 거절되는 등, 보수 성향 인사들이 금융권 전반에서 ‘사실상 퇴출(de-banking)’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미국 보수 진영에서 제기돼 온 ‘정치적 디뱅킹’ 논란 핵심 사례로 꼽힌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 /연합뉴스

JP모건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은행 측은 성명을 통해 “계좌 폐쇄는 정치적 고려와 무관하며, 법적·규제적 리스크에 따른 통상적 내부 판단”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JP모건은 “자금세탁 방지, 제재 위반 가능성, 평판 리스크 등이 있을 경우 계좌 동결은 일반적인 은행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대변인 트리시 웩슬러는 “법정에서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금융 시스템의 비(非)정치화’ 기조와 맞물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정치적 이유로 금융 소비자를 배제하는 디뱅킹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9월에는 통화감독청(OCC)이 금융기관의 부당한 거래 거절을 막기 위한 규제 개선 검토에 직접 나섰다. 로이터는 이를 두고 “행정부가 금융권에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법조계와 금융권에서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개인 분쟁을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은행의 금융 소비자 선택권과 금융 서비스 공공성 사이 경계를 다시 설정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다이먼 CEO가 직접 피고로 명시된 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NBC는 “보수 진영에서 디뱅킹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이 향후 금융 규제 지형을 흔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유진우 기자(oj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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