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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지나친 진상조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22일 쿠팡의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으로 그 자체가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고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하면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중재의향서에서 "지난해 12월 1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조사 등 각종 행정 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국회와 행정부의 행위가 한미 FTA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내국민 대우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수용 금지 의무 위반이며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향후 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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