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 투자자 FTA 위반 주장···법무부 "합동 대응 체계 수립"

그린옥스 등 "韓 정부 위헙 발언으로 수십억 달러 손해"

법무부는 22일 미국 쿠팡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쿠팡의 주주인 미국 투자자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이다.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쿠팡에서는 약 3370만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보안 사고가 일어나 정부와 전문가들이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뉴욕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약 30%가량 하락한 상태다.

해당 투자자들은 이 서면을 통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우리나라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 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미 FTA △11.5조의 공정·공평대우의무 △11.3조 및 11.4조의 내국민대우의무와 최혜국대우의무 △제11.5조의 포괄적보호 의무 △제11.6조의 수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덧붙였다.

법무부는 "향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해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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