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광섬유·태국산 동관 '덤핑' 인정…무역위, 관세 부과 건의

저가 수입재 급증에 국내업계 조사 신청 역대 최대
무역위 "공정교역 질서 강화"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와 태국산 이음매없는 동관 제품에 대해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를 인정하며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무역위는 22일 제468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덤핑조사 사건에 대해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최종 긍정 판정했다고 밝혔다. 단일모드 광섬유는 유리소재인 모재를 고열로 녹여 생산한 원통형 유전체 도파관으로, 전화, 인터넷, 케이블TV 등 광케이블 원료가 된다. 무역위는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 43.35%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해당 제품에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동일 수준의 잠정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

태국산 이음매없는 동관 제품 역시 예비조사에서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 근거가 인정돼 예비 긍정 판정이 내려졌다. 동관은 열전도율이 뛰어나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무역위는 본조사 기간 중 피해 방지를 위해 홍콩하이량·파인메탈 등 공급업체에 대해 각각 3.64%, 8.41%의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최종 판정은 오는 6월 예정이다.

무역위는 이와 함께 중국산 인쇄제판용 사진플레이트(2차 재심) 덤핑조사와 자동차용 배터리팩 특허 침해 사건 등 2건의 새로운 조사 개시도 보고받았다. 자동차용 배터리팩 사건은 특허권 침해 혐의를 수반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로, 글로벌 기업 간 분쟁 사례가 늘고 있는 특허 영역 경쟁 구도와도 맞물린다.

한편, 무역조사실은 이날 지난해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 조사 성과도 보고했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성장 장기화 여파로 저가 수입재가 늘면서 국내 업계의 덤핑조사 신청은 작년 한 해 1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체 조사 신청 가운데 철강·화학류가 10건을 차지했고 중국산 제품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역위는 지난해 총 22건의 조사 중 9건을 완료했으며, 최종적으로 8개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 관세 또는 가격약속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해 말 기준 덤핑 방지조치를 받고 있는 품목은 15개국 28건으로 확대됐다.

사건 규모도 커지는 추세다. 철강·화학 덤핑 사건의 국내 평균 시장 규모는 2021년 1503억원에서 2024년 1조8657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무역위는 "생산자·수입자·수요자 등 이해관계인이 증가해 조사 난이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역위는 향후 반덤핑 회피 조사 범위를 제3국 조립·가공까지 확대하고, 상계관세 조사 기반을 구축하며, 한·미 무역구제 기술 협의 재개 등 국제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 침해 분야에서는 표준특허 관련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조사기준을 정비하고 공급망 영향 점검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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