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전 배재대 부총장, '원칙의 교육' 앞세워 교육감 도전

[이규성 기자]

김한수 전 배재대학교 부총장과 부인 김경숙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전=이규성 기자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차기 대전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한수 전 배재대학교 부총장이 교육자치의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김 전 부총장에 대한 각별한 신뢰와 지지를 드러내면서, 이번 교육감 선거 구도의 핵심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 전 부총장은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보다 대전교육이 어떤 원칙 위에서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대전교육 6대 교육자치 원칙'을 제시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진보 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 움직임이 맞물린 상황에서, 교육이 정치와 행정의 부속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이 같은 김 전 부총장의 행보는 지난 17일 배재대학교 21세기관 콘서트홀에서 열린 저서 『교실을 교실답게』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더욱 주목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참석해 사실상 공개 지지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김 전 부총장과의 각별한 인연을 언급하며 "동서지간이지만 친형제처럼 40년 넘게 아주 가깝게 지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가 각별하다고 하면 덕을 봤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나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이라며 미안함을 드러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전 부총장이 과거 자신의 선거를 세 차례 도우면서도 부담이 될까 봐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점을 언급했다. 그는 "자기 일처럼 선거를 도왔지만, 나에게 부담이 될까 봐 일체 나서지 않았다"며 "심지어 나와 무관한 본인의 경력으로 찾아오는 기회들조차 스스로 고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억눌러 왔던 꿈과 포부를 펼치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선 것이 너무 반갑다"며 "나로서는 이제 신세를 갚을 기회가 왔다"고 말해, 김 전 부총장의 교육감 도전에 대한 강한 응원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이를 두고 문 전 대통령이 김 전 부총장에게 사실상 힘을 실어준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한수 전 배재대 부총장이 17일 대전 배재대학교 21세기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포옹을 하고 있다. / 대전=이규성 기자

김 전 부총장은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행정통합과 정치적 단일화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의 국면에서, 교육이 정치와 행정의 부속으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합의된 기준이 필요하다"며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보다 교육이 어떤 원칙 위에서 운영될 것인지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대전교육 6대 원칙'은 △교육감 선출의 중립성 △교육현장을 위한 교육감 권한 행사 △교육재정의 독립성과 책임성 △교육지원청의 역할 분화 △교육시민사회 생태계 구축 △교육 공론화 과정의 제도화다. 김 전 부총장은 특히 교육지원청의 역할 분화를 교육자치 실현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김 전 부총장은 "현재 대전의 교육지원청은 2곳에 불과하지만, 도시의 생활권은 이미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분화돼 있다"며 "교육자치는 교육감 선출에서 시작되지만 실제 완성은 교육지원청의 단위와 역할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을 단순한 중간 행정조직이 아니라 학교와 학생, 학부모와 가장 가까운 생활권 교육자치의 책임 단위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재정 없는 교육자치는 선언에 불과하다"며 "교육재정은 행정통합이나 광역 행정 효율 논리에 종속돼서는 안 되며, 교육 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성·집행되고 시민에게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장은 교육을 행정 내부에 가두지 않기 위한 교육시민사회 생태계 구축도 함께 제안했다. 그는 "교육은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학생,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이라며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시민사회가 상시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통합이나 교육행정 구조 개편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 참여형 교육 공론화 과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총장은 "이 원칙들은 특정 후보의 공약이 아니라, 누가 교육감이 되든 먼저 동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이 원칙을 소유하려 하지는 않겠지만, 수용하고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며 임기 내내 점검받겠다는 책임은 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 선거가 행정통합 찬반을 대신 묻는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 대전교육에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기준이며, 대전교육은 원칙 위에서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개적인 지지 발언과 함께 김한수 전 부총장이 내세운 '원칙의 교육'이 향후 대전교육감 선거 국면에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ks70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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