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힘을 모아주면...” 대통령이 여지 남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논란 : zum 뉴스

반도체 클러스터 옮기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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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사 현장./연합뉴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옮겨야 한다는 정치권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 배치 문제는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며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돈이 안 되면 아들이 부탁해도, 딸내미가 부탁해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경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고, 누가 손해 나는 일을, 망할 일을 하겠느냐”고도 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정부 정책으로 결정한 걸 제가 뒤집을 순 없지만, 지방균형발전과 모두의 발전 성장을 위해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면 거대한 방향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전력과 용수 문제를 거듭 언급하며 이전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이상일 용인시장은 “정부가 이미 만든 계획을 실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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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승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에 대해 “과거 스크린 쿼터제처럼 잘못된 ‘균형 발전’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소동의 배경은 ‘클러스터’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클러스터는 하나의 산업을 둘러싼 핵심 기업, 협력업체,소재·장비 공급망, 연구소와 대학, 숙련 인력 시장, 전력·용수·물류 같은 인프라, 그리고 금융·법률·기술 서비스까지 한곳에 모아둔 산업 생태계 집약체 개념입니다. 이 교수는 “정치적 기분에 따라 ‘쪼개서 옮기자’고 말하는 것은 마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주도에 KTX를 놓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입지 이전 논란의 핵심 쟁점이 더 선명하게 부각됩니다. 클러스터 사업 취지가 무엇이며, 어떤 전략적 고려가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떼어내야 한다면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서도 배경 이해가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경제 인사이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왜 안 되나‘ 기사에서 확인하세요. 조선멤버십에 가입하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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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멤버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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